정책실명제 안내
정책실명제로 국민과 소통하는 국립소방연구원이 되겠습니다.
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입니다.
-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-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 등
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입니다.
-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
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-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 등
- 정보공개책임관 : 연구기획지원과장
- 사전정보공개담당 : 연구기획지원과 담당자(041-559-0517)
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
- -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(국정과제 포함, 비공개사유는 제외)
- -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
- -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
- - 법령 제정･개정 및 폐지
- -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
국민신청 실명제 세부 운영 절차
- 1
공고
신청 기간 (상시) - 2
신청
- 각 기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
- 1. 신청내용 : 사업명, 신청사유(신청 서식 참고)
- 2. 제출 :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‧방문 신청
- 다수(공동명의) 신청 불가,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
- 3
처리
-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
-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 다만 아래 사유*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가능
- 1.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
- 2.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
- 3.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
- 4.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